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총선 대비용 포퓰리즘 입법"

민주당 "민생·식량안보·쌀값안정 도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전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 여당과 협치나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밭농업과 과수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없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가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법으로 쌀값 가격 정책 실패를 현 정부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농업인 지지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시행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고 식량안보 법안이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기조가 아니라면 200만 농민의 힘든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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