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 문제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돌려 보내는 대신, 공식 절차를 밟아 이민자를 받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새 이민 정책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뉴욕과 퀘벡 사이 국경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WSJ는 설명했다. 새로운 이민자 정책은 무단 월경 후 14일 이내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질서 있고 안전한 이주를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4246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었다. 2022년에는 약 4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약 1만명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0월 이후 2856명의 이민자가 미국 국경을 넘은 후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캐나다와 미국 간에 체결된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에 따라 망명 신청자는 먼저 도착하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협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리했다. 난민 옹호자들은 이 조약이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새 협정은 지난 2004년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다. 협정 갱신을 통해 캐나다는 서반구 출신 이민자 1만5000명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갱신은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총리는 난민 유입이 퀘벡 주의 사회 서비스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압박해 왔다. 특히 르고 총리는 '록샴로드'라고 하는 지역의 교차로 폐쇄를 거듭 요구했다.

록샴로드는 일종의 협정 사각지대다. 2004년에 있었던 협정은 공식 국경 지점을 벗어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주로 록샴로드에서 월경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단속을 도입한 2017년부터 이 지역을 통한 월경이 급증했다.

우드로 윌슨 국제 학자 센터의 캐나다 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샌즈는 "트뤼도 총리는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향후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채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민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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