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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졸업유예, 2년 새 일반대 5775명↑·전문대 340명↑
취업도 양극화…전문대졸·비수도권대 정규직 줄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코로나19 기간 신입생과 최상위권 대학생들의 휴학·자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반수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조건에 놓인 대졸 취업자일수록 팬데믹 기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25일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전날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부터 확산 이후인 2021년 사이 대학 신입생과 상위권 대학생의 휴학 비중과 중도탈락률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지면서 반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발표를 맡은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와 대학알리미,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SKY 휴학률·중도탈락률 증가…반수생 확대 여파
팬데믹 기간(2019~2021년) 동안 일명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휴학생 비율은 많게는 2.6%포인트(p), 적게는 1.7%p 늘었다.
서울대는 22.2%에서 24.8%, 연세대는 24.8%에서 26.5%, 고려대는 24.5%에서 26.5%로 증가했다.
SKY대생의 중도탈락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대는 1.3%에서 1.5%로, 연세대는 1.9%에서 2.1%, 고려대는 2.1%에서 2.7%로 증가했다.
중도탈락이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 기간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취업에 유리한 의학계열 등으로 반수·재수하기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대의 경우도 1학년의 휴학률 중도탈락률의 증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일반대학 신입생의 휴학률은 2019년 17.8%에서 2021년 19.1%로 늘었다. 중도탈락률도 7.3%에서 7.9% 증가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인서울(서울 내)에서 주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추세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졸업 요건 다 갖추고 유예…일반대 2년새 5775명 늘어
노동시장의 어려움으로 졸업시기를 미루는 졸업유예는 전반적으로 뚜렷이 늘었다.
졸업유예생은 학위 수여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시기를 연기해 학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말한다.
졸업유예생이 일반대는 2년 새 5775명이 늘어난 1만9016명, 전문대는 138명이 늘어난 340명으로 집계됐다.
전문대 자연계열과 일반대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졸업유예생 수가 증가했다. 즉,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도 양극화…전문대졸·비수도권대 정규직↓
일반대졸업자보다는 전문대졸업자가,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 감소폭과 임금의 하락폭이 더 컸다. 코로나19가 기존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고용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졸업생 중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2020년에 하락했다가 2021년에 다시 회복했다.
일반대는 2019년 56%에서 2020년 55%로 하락폭이 1.0%p로 크지 않았다. 이후 2021년(61.5%)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할 만큼 회복했다. 반면 전문대는 그렇지 못했다. 2020년(50.4%)의 하락폭이 7.1%p로 상대적으로 컸고, 2021년(55%) 들어서도 2019년(57.5%)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임금수준의 변화도 일반대졸 임금근로자는 과거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문대졸자는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대졸자는 2019년 208만2000원에서 2020년 211만5000원으로 증가했으나 전문대졸자는 186만8000원에서 174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임금 하락 양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2021년 월평균 임금은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채 연구위원은 "취업에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학 유형과 소재지, 성별, 전공계열별로 다소 상이했다.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층에 보다 영향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문제의 진단, 처방, 대응책을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양극화의 축이 어떤 것인지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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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지원' 글로컬대 오늘 마감···"평가 공정성 관건" [서울=뉴시스] 김중수 교육부 글로컬대학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사회와 연계하여 대학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무는 대학을 지정한다.(사진=뉴시스DB). 2023.05.31.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내·외부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조건으로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신청이 31일 마감된다.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만큼 선정 이후 뒷말이 없게 그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접수 받고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예비지정은 대학의 혁신 비전과 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과거 유사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100점 만점 모두 특정 지표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로 한다.60점을 차지하는 '혁신성' 지표는 대학이 제출한 계획이 학교 안팎, 학과 등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지, 이를 위한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대학가에서 대학 간 통·폐합, 대규모의 학과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조건으로 대학 간 통합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나머지 40점은 자체 성과관리 체계 등 '성과관리'에 20점을, '지역적 특성'에 20점을 각각 부여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대학은 '지역적 특성'에서 10점을 우선 획득한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가나다순) 7개 시도다.라이즈(RISE) 시범 운영 지역이 아닌 곳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별도의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실행체계 구축' 보고서를 1쪽 분량으로 내야 한다.총점 70점을 넘어야 예비지정이 가능하다. 단, 혁신성 지표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탈락한다.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신입생 충원율, 재정 지표 등 서열 구분이 명확한 정량 지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과거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이후 개별 대학에게 가장 많은 국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예비지정 합격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탈락한 대학 중에서 공개에 동의한 곳의 경우에도 보고서를 공개한다.대학가에서는 다른 국고사업 평가에 지원할 때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떨어진 학교까지 보고서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하지만 합격한 대학과 떨어진 대학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야 향후 선정 결과에 대해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보고서를 살피는 평가위원회 명단도 일체 비공개다.대신 예비지정과 본지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따로 꾸린다. 위원의 출신학교와 소속기관을 고려한 상피제도 적용한다. 특정 대학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대학가에서는 평가 결과가 어떻든 떨어진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지방대 총장은 "대학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담대한 개혁'에 초점을 둘 지, '실현 가능성' 등 역량에 초점을 둘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담대한 개혁에 초점을 두면 구조개혁이 용이한 사립대가, 대학의 기존 역량 등을 감안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왕 시작했으면 공정하게 하고 파격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담대한 혁신에 나설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적어도 지역별, 설립유형(국·공·사립)별 안배를 하지 말아야 과거의 국고사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예비지정 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정의 1.5배수인 최대 15개 내외를 뽑겠다는 방침이나 조건을 채운 대학이 부족하면 덜 뽑을 수도 있다.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오는 9월 초까지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지정 평가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에 확정한다.교육부는 이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내년 10곳, 2025~2026년 매년 각 5곳씩을 선정하는 등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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