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꼼수탈당 표결권 침해 인정…민형배 물러나야"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검수완박법 유효로 둔갑"

"민형배 민주당 복당 이후 입법폭주 계속될 것"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 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포털사이트에 '민형배 위장 탈당'을 검색해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농단 당시 어떤 편법과 꼼수를 썼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한 민 의원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검수완박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게 되니 뿌듯한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재 면죄부를 받은 민주당은 민 의원 금의환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국민께서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연계해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내놓았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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