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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 밝힌 한동훈 공세 지속
"장관직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소신 주장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선고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결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한 장관을 문책하고 더 나아가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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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혁신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5.30.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갈수록 계파 간 '자중지란' 양상만 두드러진다. 자신들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를 채우는 데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출범은커녕 밑그림 작업만 한창이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10여명의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한다.특히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도 1년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원내지도부도 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발언에 나선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출 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며 "기본 룰이 다 무너진 것이고 설왕설래만 많았다.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특정 후보의 자격을 두고 논쟁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내정된 후보 면면이 장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대부분 3선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장관 출신, 원내대표 출신, 현직 최고위원 이렇게 되니 원칙이 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의총을 열 때마다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에 그쳤지만, 앞선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비명계를 넘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계파 간 갈등 구도가 확전 양상을 띠는 기류도 읽힌다. 나아가 이를 조율해야 하는 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실제로 앞선 의총에서 꾸리기로 결의한 혁신기구(혁신위)도 구성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인선과 기구의 역할, 권한 등에 관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얽힌 탓이다.조응천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비명과 친명이 같은 혁신위를 두고 완전히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며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로 올렸는데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혁신위를) 맡겨서 과연 민주당에 갈 길이 어디냐 이걸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혁신기구를 하자고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친명계는 혁신기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민형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며 "당의 전권을 어떻게 넘기나. 그런 혁신은 있을 수 없다.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당이 적극 수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왜곡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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