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전공대] <중>보수정권 지역사업 흔들기

개교 2년 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과도한 흔들기에 밀려 자칫 존폐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표방하며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공약으로 인한 호남에 국한된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보수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호남지역 국책사업에 대한 흔들기는 호남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악순환의 골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도가 현실을 직시하고 연대와 공조를 통해 총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한전공대 흔들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공대는 올해 들어 두 기관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감사를 연장 실시했다.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감사원의 칼끝은 캠퍼스 부지 선정 당시 특혜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지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 했다. 산업부는 한전공대의 출연금 무단전용, 법인카드 위법 사용 등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감사원과 산자부의 감사 결과는 서류검토와 소명작업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한전공대 운영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다음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집권 2년째를 맞아 한전 등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교체하며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음날인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정한 것을 삭감·이월·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보수언론 역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의 몰아치기식 입법과정과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투자의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지역사업 흔들기는 이번 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난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해 재단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문화전당에 대해 정부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되 정부가 손을 떼는 과정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당초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으로 환원됐다.

이처럼 한전공대 흔들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정치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한전공대 흔들기에 대한 공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면서 한전공대에 대한 흔들기 조짐이 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소극적·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공대법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4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며 "정치감사나 재정축소가 아니라 한전공대의 존폐문제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당차원에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동근 간사, 이용빈 의원 등과 함께 한전공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후 22일 광주·전남 의원들의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면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선 정확하게 정부 의도를 파악하고 1차적으로 광주·전남 의원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후 당차원에서 한전공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호남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정현 전 대표 등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한전공대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출연금 축소의 경우 한전이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bwjj23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