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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제보로 적발…26일 군 검찰 기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수도권 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병사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A병사는 지난 26일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 유독 혼자만 다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군 수사 당국은 A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며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검찰을 당시 A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검찰은 이번 액상 대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추가로 연루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마약류 반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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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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