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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지정병원의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고,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해 공공의료 기반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기존 의대 정원만을 소규모 증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에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정원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전남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29일 제12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선국(목포1) 의원과 신민호(순천6) 의원은 "전남도민의 건강권과 의료생존권이 걸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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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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