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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윤리감찰반을 통해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특위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자료 요청과 소명 절차 등으로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논의했고, 윤리특위 7인 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한달 안에 자문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 진행상황까지 두루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9대 의회 들어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해 박미정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해 시의회는 광주고용노동청의 무혐의 처분 등을 고려해 "징계대상이 아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임 의원이 선출직 윤리규범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확인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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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선 출마 김성진 "청년 유출, 일자리와 교육에 답 있다"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 22일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제공 최근 광주에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광주의 핵심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유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개최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절반 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기회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고용 불안, 주거난, 자산불평등 3가지를 꼽았다.김 이사장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역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으로의 청년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취·창업 활성화 방안,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임대주택과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내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주택난과 자산불평등, 삶의 질 악화로 결혼과 자녀 출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개최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제공그러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대졸자 20%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청년 순유출은 타 지역보다 큰 수준이다"며 "다른 지역보다 비중이 높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김 이사장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원용관 전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연승 광산구 소상공인 부회장은 "청년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긴급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희 청년대표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안감을 느끼며,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남우정청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으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가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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