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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광우병 시즌1" "3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과거 문재인 정권이 취했던 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덮어씌워진 각종 의혹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들 해결되지 않는다"며 "3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것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우병 시즌2'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돈봉투 의혹, 선관위 문제 등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덮으려 하는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장외 집회가 아니라 대국민 반성문 작성"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장외로 나가 시민들과 잡는 손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양의 탈을 쓴 민주당의 거짓정치에 정치 선진화가 멀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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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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