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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리샹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리샹푸 국방부장이 올해 3월 국방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섭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 및 지역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상호방문 및 전략대화, 각 군간 인적교류를 포함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국방협력 MOU 개정을 통해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신뢰 증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진행돼 온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과 작년부터 확대된 해·공군 직통전화의 유용성의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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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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