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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회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 징계 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 징계 관련 내용을 최종 정리한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일 첫 회의를 마치고 김 전 의원 건 감사를 공식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김 전 의원과 당협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소명을 들었고, 현장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의 각종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일관되게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소명하지 못한 건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 사이에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자료를 만들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검찰 조사가 부당한지를 묻는 말에는 "네. 변화 없다"고도 답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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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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