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의 건강칼럼 광주시의사회대의원의장

얼마 전, 제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60대 혈액 투석 환자가 1시간 넘게 대기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17세 환자가 병상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에서 2시간을 허비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요즈음 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촉발된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향후 전공의들의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즈음 소아과 의사가 줄어 폐과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2017년에 벌어진 이대 목동병원 사태인데, 이번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처럼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해 의료진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한다. 기소된 의료진들은 1심과 2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과밀화, 필수의료분야의 전공의, 병상부족 등이 꼽힌다. 그럼 응급실의 과밀화와 필수의료분야의 전공의, 병상부족 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2차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중증 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의료전달체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은 환자의 전원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응급환자를 본인이 감당 못 할 거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안 보내고 진료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즉, 병원 선정을 못하고 응급실을 빙빙 돌면 정부 책임인데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든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 책임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법안 때문에 지금까지 적지 않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급한 대로 의료법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최종 진료나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부득이하게 환자를 수용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사명감에 환자를 수용하려는 의료진이 적지 않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붕괴되어가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즉,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숫자가 많아져야 응급수술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필수의료 관련한 수가를 현재 원가의 70%도 안 되는 수준에서 대폭 상향해 주어 유인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수술이나 진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형사적인 책임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이나 응급실로 왔을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가급적 기피하고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의료전달 체계가 잘 확립되어야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법 개정과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 의장  (연합외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