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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에서 일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을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실적이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했다. 모든 회사는 연초가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일간 월간 분기 반기마다 실적을 챙긴다. 어느 부서 누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고 ,심지어 직원별 목표 달성 여부를 그래프로 그려서 회사 벽에 게시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하는 회사에서 인격을 갖춘 인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이나 본인의 조직에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이 달성 수준이 그 사람과 리더의 인격이 된다는 뜻이다.
회사 생활의 단면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가 목표로 하는 성장을 위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냐가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 공공에서 일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공공 영역과 일반 회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각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 두 조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부분은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지금 온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있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비판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길래 전세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나라망신을 시켰느냐가 핵심이다.
나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돈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단어가 정성과 전문성이다. 정성이란 단어에는 공무원들이 공공부문에서 쓰는 돈은 국민세금이고, 소위 혈세의 낭비가 없으려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뜻이 담겨있다. 사용되는 세금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절차가 정당하도록, 경과가 공정하도록, 기획된 의도가 성공적이도록 사업의 과정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 필자도 업무를 하면서 과연 그랬는지 돌아보며 잼버리 대회의 과정에 그런 원칙이 공직자들 가슴에 있었는지 돌아 보기를 권하고 싶다.
전문성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싶어도 모르면 잘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단순한 원리에서 제안하는 원칙이다.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 그리고 매년 공무원들을 재교육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수한 케이스를 공부하도록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는 물론 출장도 지원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에게 정성과 전문성 이라는 잣대를 대면서 일하기 어려운 시절이긴 하나 그래도 돈이라는게 벌기가 쉬운지, 쓰기가 쉬운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 보아도 알 일이다. 이제 8월이 지나면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예산 소진에 대한 초읽기에 접어든다. 정성과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은 또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보아야 하고 밀어내기식 사업을 경험하게 되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하는 사업들을 보게된다. 오늘도 정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응원하며 작은 의미라도 전달 되었기를 빌어본다. 탁용석 (전 광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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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22대 총선에 바란다! 내년(2024년) 4월에 실시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역대 최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견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 예측으로 분주하다.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이다. 때문에 각계각층의 대표성 확보는 대한민국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회의원 비율은 어떠할까?한국여성의정이 공개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 세계 평균 25.6%는 물론 아시아 지역 평균 20.8%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프랑스(37.8%·36위), 독일(35.1%·45위), 미국(28.6%·71위)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있다. 또한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아일랜드(47.6%), 스웨덴(46.4%), 노르웨이(46.2%)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40%를 초과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부끄러운 순위이다.지난 21대 총선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면에서 유의미한 교훈과 개선 방안을 남겼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19%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와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는 교호 순번제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권고 수준에 그쳤고 모든 정당이 실행하지 않았다. 여성은 자본력과 조직력, 정치문화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때문에 열악한 여성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1999년 프랑스의 남녀동수헌법 개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녀 후보를 각각 50대 50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이었다. 무엇보다도 남녀동수헌법은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여성이 처한 정치 환경의 열악함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여성 대표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동등한 주권자로서 평등한 여성 대표성을 선언한 것이었다. 즉 차별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로서의 남녀 동수를 주장한 것이다. 남녀 동수는 이제 평등한 대의제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유엔은 각 국가와 의회에 동수의회 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이제 한국도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한 성이 적어도 40%이상은 공천 받도록 하는 '남녀동등참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여성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탈권위적, 평등주의적 정치 태도를 취하며 성별 임금 격차, 젠더폭력 문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도, 가족 및 돌봄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사회정책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선거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 정책선거를 하자고 한다. 22대 총선은 선거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정치꾼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인,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성별간 격차와 불평등, 지역간 불균형, 소수집단의 배제 등의 현안문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권자들은 선거때 마다 등장하는 지역, 젠더, 이념의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해야 할 때이다.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역대 최대의 여성후보가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평등 실현 및여성인권향상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동수헌법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폭력 예방,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보,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일생활균형 실현 등 산적한 문제들에 적극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례(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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