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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양 깡촌에서 태어난 필자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벗삼고 들녘을 누비며 자랐다. 60여호 정도의 시골 마을은 집 마당에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앞산과 뒷산의 메아리가 들릴 정도로 좁디좁은 골짜기였다.
그리 좋을 것, 먹을 것이 없던 평범한 농촌 부락에서 무엇이 좋은 지 친구들과 마냥 어울려 쏘다녔다. 여름에는 시냇가 모래 사장에서 라면을 끊여먹고 빼곡히 박혀있는 별들을 이불삼아 밤새워 노닥거렸으며 겨울에는 눈썰매와 쥐불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공부 보다는 놀기에 바빴던 유년 시절, 아니 산골짜기를 벗어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다. 중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었는데 시골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자장면을 먹을 수 있는 중국집과 약국, 다방이 있었고 학교 입구에는 낡은 기차역도 있었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 앞 마당은 학생들의 놀이터 역할을 해냈다.
중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시외버스로 통학하며 다녔다. 매일 오전 6시 40분 집 앞에서 버스에 올라타 10개 마을을 차례로 거치면서 40여 분을 달리다 보면 학교 입구에 도착했다.
낡아빠지고 덕지덕지 때가 묻은 시외버스 비닐 의자에는 창틈 사이로 들어온 뽀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 자리앉기가 꺼려지고 했다. 장날이면 생선 비린내, 땀 냄새가 진동하고 시골 어르신, 학생이 뒤범벅 되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버스 안은 북새통을 이뤘다. 1980년대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털털한 시외버스 흔한 풍경 중 하나다.
그 시절 시골 도로는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였다. 덜컹거리는 버스 소리와 흩날리는 흙먼지는 비포장 도로의 대명사였다. 겨울이야 창문을 닫고 버스가 달리기에 조금 나았지만 여름 혹서기에는 창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곤혹이었다. 버스타고 귀가하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바랠 정도로 먼지를 뒤집어썼다.
먼지투성이 시외버스의 불편함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 준 것은 탄광이었다. 시골 집에서 면 소재지로 가는 중간에 이양 탄광이 있었다. 화순탄광의 지류 정도였는데 규모는 아주 작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탄광에서부터 면 소재지 학교까지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었다. 당시 이양에서 화순 읍내까지도 비포장도로였음을 생각하면 5km 정도의 짧은 거리지만 아스팔트 포장은 주민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 매일 트럭이 오가며 석탄을 날랐는데 먼지나지 말라고 일부러 석탄공사에서 아스팔트로 포장해 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탄광이 주민들에게 안겨준 혜택은 또 있었다. 이양역에 하루 두 차례 새마을열차가 정차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특급 열차였던 새마을호는 인근 춘양이나 능주역에도 정차하지 않았지만 간이역이었던 이양역에는 멈췄다. 새마을호 정차는 면민들에게는 자랑거리이자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추억과 낭만, 광부들의 땀과 한이 서린 화순 탄광이 지난 6월 말 11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다. 탄광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진폐증에 걸린 광부들의 치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탄광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대체산업 발굴 등 후속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똥이 화순 탄광까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화순을 비롯해 강원도 6개 시·군으로 분배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산출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며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며 모두 2천250억원을 부과했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루한 공방을 전개한 끝에 강원랜드가 1심에서 승소하고 오는 23일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2심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1천71억원의 페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랜드에 반납해야 한다. 화순군도 50억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패소 확정시 화순 폐광지역 복구 및 대체 산업 발굴이 물건너 갈 판이다.
지난달 말 화순군의회는 임시회의에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폐광에 따른 지역경기 타격과 대체산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후속 조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랜드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화순군도 소송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유관기관과 탄광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번 기회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수렴해 국내 1호 화순 탄광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양기생 경영관리미디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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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 담보돼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어느정권 에서나 역점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와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천차만별 이었다. 정책에 대한 연속성 보다는 각 정권별 공약과 실천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점점 심각해지는 수도권공화국, 지방소멸위기 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돌파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실행 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도 그럴듯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2%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상위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그야말로 고사직전에 몰려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한지 오래다. 전국 228개 시·군·구중 46.5%(106곳)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은 18개 군중에 17개가 인구 소멸지역 이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전은 박정의 대통령때인 1977년 부터 추진됐다. 이때도 서울 인구 억제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 하겠다는 방안 이었다. 같은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이같은 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김영삼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화 됐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 이라는 국정의 최대 과제에 밀려 제대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없었다.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 지역발전의 중핵적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에서 부터였다.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하면서 본격화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었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겼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152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모태가 됐다는 평가다.이명박정부 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구했다. 기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행되던 균형발전 계획이나 개별사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재조정 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행복생활권'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문재인 정부 에서는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2017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돌파,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지방시대의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출범 이후 14개월 만이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청사진 이다.하지만 말따로 행동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철저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된다. 설상가상 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광석화 처럼 밀어붙이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독식의 첨단산업 지원·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 역대 정권이 전혀 손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마저 증원하는 등 수도권에는 규제를 풀고 막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자치분권으로 귀결된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력하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역대 정권에서 학습해 왔듯이 국가균형발전은 통치권자의 의지와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기대를 저버릴수도 없다.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지역민이 행복한 나라,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지역민이 삶의질이 윤택해 지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 이라는 믿음이 현실화 되길 기대해 본다. 강병운 서울취재본부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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