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운 무등칼럼 서울취재본부장·이사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7개월여 남겨두고 정치권이 급속도로 총선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승리를 목표로 후보공천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제도는 지역단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253명)와 준 연동형 비례(47명)의 혼합형으로 치러지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다.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선거구마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가량의 표심이 내팽개쳐져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높다.

이로인해 거대 양당제로 고착화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거대 양당제는 선거구제와 맞물려 비수도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제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채질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는 실종돼 국민의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키운다. 수도권·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 같은 거대 양당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 개정 등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건 당연하다.

우리 정치권의 가장 악습중 하나가 고착화된 양당제 구도를 꼽을수 있다. ​지역주의 때문에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영남은 국민의힘의 영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영토로 굳어진 이후, 언젠가 부터 총선은 국민의 투표싸움이 아닌 공천싸움이 되어 버렸다. 영호남 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과정 에서 당 지도부 눈치보기와 계파정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나 비전제시는 찾아볼수 없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한국정치의 양당제도는 개혁대상 이지만 호남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양당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본보기가 지난 17대와 20대 총선 이다.

20대 총선은 여야가 최악의 공천파동 속에서도 국민들이 충격적 이고 따끔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바람이 몰아쳤다. 전국적 으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으로 변화 되면서 양당체제가 허물어진 것이다.

당시 광주.전남의 경우 괄목상대 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간 양당 체제로 치러진 것이다. 전체 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담양.장성.함평.영광 에서 이개호 후보가 49%를 얻어 유일하게 당선됐다. 국민의당 강형욱 후보가 45%를 얻어 박빙의 차이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도 순천에서 당선됐다. 광주.전남에서 16석을 국민의당이 석권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구 25석, 비례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다. 그야말로 전국적 으로는 양당제를 무너뜨리고 정국 운영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 지역적 으로는 민주당 공천만 받아 방망이만 꽃아놔도 당선 된다는 원칙이 깨졌다.

이에 앞서 17대 총선 역시 호남에서 열린우리당 돌풍 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양당체제가 형성됐다. 18개 지역구 중에서 목포 이상열, 해남.진도 이정일, 무안.신안 한화갑, 담양.곡성.장성 김효석, 함평.영광 이낙연 후보 등 5명만 민주당이 승리 했다. 여기에 나주.화순 에서 최인기 후보가 무소속 으로 당선 되면서 14명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채워졌다.

이 시기 국회와 지역 에서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에 뜨거운 정책경쟁이 펼쳐졌다. 앞다퉈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쏟아내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민심의 무서움과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던 시기로 기억된다.

5선을 역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대 총선이 5번의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8대 총선 에서는 광주.전남 20석 가운데 무소속이 4명 당선됐고, 19대 총선 에서는 19석 중에서 무소속 1명, 통합진보당 2명이 당선자를 배출했다. 역시 일당체제 속에서 무소속과 진보당이 선전한 것에 불과했다.

한국정치의 양당제도 고착화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다. 더 늦기 전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 전환 등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아니러니 하게도 호남에서의 양당존립 구도는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광주.전남에서 일당구조가 허물어 졌을 때 지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정치인들 에게 유권자에 대한 존재가치가 높아졌다. 지역 내에서 양당이 공존하고 경쟁할 때 지역현안과 이슈,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감과 해결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기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의 공통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신당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이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파급력을 기대하기 여려울 전망이다.

결국 22대 총선도 전국적 으로는 거대양당의 분할구도가 재현될것이 확실시 된다. 지역적 으로는 일당독주 체제로 굳어지며 공천싸움이 본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물 위주의 투표 행태가 선행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선출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병운 서울취재본부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