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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작정한 길은 아니었다. 부산에 있는 가까운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지나치게 된 길이었다.
이정표를 본 것이 계기였다. '김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생가'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운전대는 자석에 이끌리듯 이정표를 따라 움직였다. 쭈욱, 반듯이 가다가 왼쪽으로, 잠시 후 오른쪽으로, 그곳에서 다시 곧장 10시 방향으로…. 이정표는 목적지를 무리 없이 찾아가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초행길을 순조롭게 달리기만 하긴 어려울 터. 날씨가 문제였다. 아침부터 매지구름이 몰려와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목적지에 가까워질 즈음에는 독한 심술을 부렸다. 차량 와이퍼가 요란하게 좌우로 움직이고, 속도는 크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봉하마을에 도착하더라도 현장을 둘러볼 엄두조차 못 낼 개연성이 높았다. 더욱이 아내와 아들이 동승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운전대는 요지부동, 봉하마을 쪽만 향했다.
왜냐고? '그냥 거시기 헌께'
'언젠가 꼭 한 번 들러야지' 생각했으면서도 기회가 닿지 않아 마음속 숙제처럼 남았던 곳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예의나 존경심의 차원은 아니었다. 그런 것 있지 않은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래도 굳이 밝히자면, '그냥 뭐시기가 거시기 헌께'였다.
그렇게 '거시기'에 이끌려 가다 보니 어느새 봉하마을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모두 고리눈이 됐다. 어느새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쨍한 햇빛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생가를 둘러보고, '대통령님 나오세요'를 찾았다. 마치 동네 이웃처럼 나와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된 장소다. 그는 눈앞에서 웃으며 손을 내밀고, 한 편에서는 육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이어 노란 바람개비들이 늘어선 묘역을 들어서니 곧바로 묘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럭바위에 새겨진 '대통령 노무현' 아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외침이 생생했다.
그는 요즘처럼 하 수상한 시절을 직감했던 것일까.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것을 알았던 것일까. 열없다. 곁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같이 물색없다.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천박한 욕망덩어리들은 너무 흔한 풍경. 누군가는 남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주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서운 흉기를 휘두르는 이들도 있다. 있는 자들의 오만함과 짬짜미가 빚어낸 각종 비리나 불・탈법은 정도가 넘은 지 오래여서 입에 담는 것조차 역할 지경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 사회의 종기를 도려내고 대안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조차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의 업적 중 손에 꼽을 것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지식 중 몇 가지가 편협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줬다는 데 있다. 선긋기와 꼬리자르기, 물타기 등이 대표적이다. '선긋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도형 수업이나 미술 시간에만 있는 줄 알았었다. '꼬리자르기'는 도마뱀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일부 반려묘의 미용을 위해 활용하는 줄로만 알았다. '물타기'는 어떤가. 시세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 팔거나 사들이는 주식 거래 방법이 아니었던가.
무능과 비겁함은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의 가르침이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네 탓'으로 미루고, 여론이 들끓으면 '선동', '정치 공세'로 몰아가면 그뿐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에는 그냥 눈을 감는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사회
누군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사회'라고 표현했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부족한 점은 '성찰'. 지난 일을 반성하며 살피는 성찰이 사라진 한국사회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대한 셈법이다. 욕망들이 분출하고, 욕망과 욕망이 경쟁하며 대립하는 사회. 자존감을 넘어 극한의 나르시시즘이 판치는 형국이다. 잘못된 신념으로 괴물이 돼버린 인간군상들이 너무 많다.
아들이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 순간이었다.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셈인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른으로서 그에게 펼쳐 보여줄 내일이 너무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 탓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염치를 아는 일이다.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전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내면으로 보다 가치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의미있는 유산일 수 있다. 역사는 내일을 비추는 거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야할 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유턴할 것인지….
그때 죽비처럼 영화 '변호인' 중 한 대사가 떠오른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김만선 신문제작국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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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 담보돼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어느정권 에서나 역점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와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천차만별 이었다. 정책에 대한 연속성 보다는 각 정권별 공약과 실천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점점 심각해지는 수도권공화국, 지방소멸위기 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돌파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실행 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도 그럴듯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2%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상위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그야말로 고사직전에 몰려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한지 오래다. 전국 228개 시·군·구중 46.5%(106곳)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은 18개 군중에 17개가 인구 소멸지역 이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전은 박정의 대통령때인 1977년 부터 추진됐다. 이때도 서울 인구 억제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 하겠다는 방안 이었다. 같은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이같은 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김영삼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화 됐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 이라는 국정의 최대 과제에 밀려 제대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없었다.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 지역발전의 중핵적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에서 부터였다.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하면서 본격화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었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겼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152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모태가 됐다는 평가다.이명박정부 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구했다. 기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행되던 균형발전 계획이나 개별사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재조정 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행복생활권'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문재인 정부 에서는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2017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돌파,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지방시대의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출범 이후 14개월 만이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청사진 이다.하지만 말따로 행동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철저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된다. 설상가상 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광석화 처럼 밀어붙이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독식의 첨단산업 지원·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 역대 정권이 전혀 손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마저 증원하는 등 수도권에는 규제를 풀고 막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자치분권으로 귀결된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력하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역대 정권에서 학습해 왔듯이 국가균형발전은 통치권자의 의지와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기대를 저버릴수도 없다.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지역민이 행복한 나라,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지역민이 삶의질이 윤택해 지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 이라는 믿음이 현실화 되길 기대해 본다. 강병운 서울취재본부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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