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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으로 치닫으면서 민주당이 세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정당 역할을 하는 것만이 경제난에, 증오와 분노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가결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친이재명계는 찬성표를 던진 비이재명계를 비난하며 색출 의지를 비치고, 비명계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하고 있다. 심각한 내홍에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분석까지 나올 지경이다.
허나 이같은 양상은 제1야당이 검찰 공소권에 극심한 분열로 추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내분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 정책정당이라는 정당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제1야당 대표 수사를 2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도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수착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굳이 회기 중에 맞춰 민주당 내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정도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렵다.
민주당과 이 대표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 붙이던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맞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허나 표결 하루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부결을 호소, 정부여당의 '방탄프레임'에 걸어들어가는 자충수를 범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정면 대응해 국민신뢰를 회복해가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금 한가하게 내분, '결국 공천권 싸움'이라는 비난을 받는, 세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을 엄중히 새겨들어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오와 혐오가 노골화를 넘어 일상이 됐다. 경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든 현실에서 제1 야당이 집안싸움이나 하면서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지지자들의 충격이 크리라고 짐작되지만 의원들을 색출하고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위기 국면에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여하한 세력이나, 서로 남 탓이나 하는 싸움질 모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의 모든 수싸움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전개돼야한다. 각성과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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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한급수'의 경고··· 강기정 시장이 잊지 말아야 할 '재난의 양극화' 내내 불편했다. 점심 때 안 먹던 햄버거와 콜라를 먹어서일까. 얹힌 듯 답답했다. 지난 3일 '지역신문 컨퍼런스' 참석 차, 대전 KT인재개발원을 찾았을 때였다.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의 방향성과 지향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에서 올 한해 보도한 우수 콘텐츠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16회째인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다시, 콘텐츠로 독자에게'.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전국 일간·주간 신문 가운데 20건의 콘텐츠가 본선에 올랐다. 무등일보는 기획·탐사부문에 '물(水)의 경고 … 재난의 양극화' 기획시리즈를 응모했던 터였다. 바쁜 일상 업무에 긴 추석 연휴까지 겹쳐 25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만들기도 벅찼다. 벼락치기로 준비를 끝낸 수험생의 심정이랄까. 그날 오후 3시,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발표를 시작했다.'위험의 불평등'은 기후재난 특징올해 초로 거슬러 간다. 물의 위기는 곧장 숨통을 조여 왔다. 삶의 질,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 등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기후 재난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의 불평등' 현상이다. 빈곤층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미취학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참사가 대표적이다.양극화는 공동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바이러스다.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는 1995년 7월 14~20일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739명이 숨진 사고에 주목했다. 그는 저서 '폭염사회'에서 "희생자들이 나온 곳은 인종차별 및 불평등 지도와 일치했는데, 대부분이 빈곤층의 고립된 노인이었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와 이웃 간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곳에선 그 피해가 확연히 작았다.행정기관의 대응과 부의 불평등이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삶과 생명, 생존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위기에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의 출발점이었다. 우선 재난 발생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광주시민들의 삶과 생활,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효율적·효과적 물 관리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다.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30년 전, 광주는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었다. 92년 12월~93년 6월, 156일간 지속됐다. 그렇다면, 같은 위기 상황에 내몰릴 때까지 광주시와 시의회 등 관계 기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 지 현장을 확인하며, 촘촘하게 들여다 봤다.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순환관리 기본계획' 등 그 간 물 관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늘만 쳐다 보는' 무기력과 시민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허술했다. 가뭄과 폭염 등 당장 닥친 피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지원 조례 대부분이 냉방 물품과 시설 지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다. 지난 8월 강기정 시장의 '폐지 수거 노인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검토' 발언이 대표적이다.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반응은 뜨거웠다. 21세기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다. 극단(極端)의 날씨가 뉴노멀이 되면서다. 광주에 먼저 닥쳤을 뿐,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권 등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물론 한국기자협회보·미디어오늘 등이 '재난의 양극화' 어젠다에 깊은 공감을 표시한 배경이다."공동체 회복, 최우선 과제" 市 역할 중요그들이 궁금해 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선행 경험담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대응 및 개선 전략이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도 있어서다.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3대 기후재난 대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보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광주시에서 나온 눈에 띄는 성과들, 움직임을 듣고 싶다." 발표 직후, 울산쪽 언론사 기자의 질문이었다.맞는 말이다. 근데 할 말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후재난과 양극화 대책 등을 묻기 위해 추진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인터뷰가 무산되면서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광주시로부터 관련 보도자료도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지난 한 해 이어졌던 극심한 가뭄과 호우, 폭염 등 기후재난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다.불감증은 기후재난의 가장 큰 적이다. 앞서 폭염 피해 사례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준비과정에서부터 가졌던 불편함과 찜찜함의 원인은 반복된 재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 때문이었다. 공감은 변명이나 호통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이다. '양극화 어젠다'에 대한 강 시장과 광주시의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그래야 "가뭄·홍수·폭염 등 3대 기후재난 안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강 시장의 약속이 우스워지지 않는다. 광주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국이 주목하는 도시가 됐다. 유지호 부국장대우 겸 뉴스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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