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무장 병원 운영' 보험급여 72억원 '꿀꺽'···한의사 등 송치

입력 2023.09.25. 09:37 댓글 0개

광주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7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의사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3)씨와 한의사 B(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7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의료면허가 없는 A씨는 한의사 B씨가 남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사무장 병원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병원 운영 수익 및 지분을 나누기로 하는 병원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구에 있던 병원을 폐원하고, 동구로 소재지를 옮겨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알선을 주도해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범죄수익금 1억2천6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은주기자 juju@mdilbo.com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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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출산율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9시간전 4877 가정이 주는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기 어려워진 사회가 된듯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혼자 살기도 팍팍하다보니, SNS에서 본인 과시도 늘어가고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나봐요. 꼭 물질적인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신뢰, 정 등이 높은 가치를 갖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18시간전 남자직원 육아휴직 남자도 육아휴직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으면, 출산율 자동으로 오름 둘중 하나는 애 봐야되는데 엄마 육휴 끝나면 그 이후엔 누가 키움???
16시간전 눈치챙겨 라떼들 시절엔 와이프가 독박육아 버텨주니까 매일 회식에 야근도 때리고 한거지.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인데 남직원 육휴 쓴다고 눈치주는 거 아니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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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전 kjg8 구관이 명관이다 70년대 80년대처럼 베이비부머가 생기도록 남자와 여자가 담당하는 일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회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비정규직도 없애고 평생고용직장을 정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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