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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7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의사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3)씨와 한의사 B(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7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의료면허가 없는 A씨는 한의사 B씨가 남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사무장 병원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병원 운영 수익 및 지분을 나누기로 하는 병원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구에 있던 병원을 폐원하고, 동구로 소재지를 옮겨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알선을 주도해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범죄수익금 1억2천6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은주기자 juju@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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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얇은 청년들, 슈링크플레이션에 "기만당해 더 허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일부 식품업체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크기와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사이에선 "없는 살림에 먹는 양까지 속아 더 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3.11.27.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박광온 김래현 기자 = #.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모(27)씨는 과거 즐겨 먹던 냉동 만두를 오랜만에 샀다가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만두로 꽉 차 있던 봉지에 질소만 가득한 채 만두는 몇 개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용량을 줄였다는 공지도 없는데, 양은 줄인 상태로 같은 가격을 받으니 속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일부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크기와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 되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사이에선 "없는 살림에 먹는 양까지 속아 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 판매 제품인 '숯불향 바비큐바' 중량을 280g에서 230g로 줄였다. 동원F&B도 '동원참치 통조림'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양반김' 중량은 5g에서 4.5g으로 줄였다.또 국내 구미젤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리보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사 일부 제품의 중량을 100g에서 80g으로 20% 줄이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하리보 웜즈사워·해피콜라 사워·믹스 사워 등 3종이다.해태제과도 '고향만두' 용량을 한 봉지 415g에서 378g으로 줄였고, 풀무원도 '냉동핫도그' 제품 1봉지당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바꿨다.이처럼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기업의 전략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 한다. 양이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일부 식품업체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크기와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사이에선 "없는 살림에 먹는 양까지 속아 더 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3.11.27. hwang@newsis.com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한 번 살 때 최대한 양이 많은 걸 사려고 한다"며 "그런데 공지도 안 한 채 양만 줄이면 그건 청년들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평택시에 사는 박모(31)씨도 "혼자 사는 청년들은 보통 같은 가격에 양이 많은 걸 산다"라며 "그런데 같은 가격임에도 기존보다 양이 줄어든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있다는 걸 듣고, 없는 살림에 더 큰 허탈감만 느꼈다"고 전했다.이처럼 청년들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엔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의 여윳돈인 가계(도시, 1인 이상) 월평균 흑자액은 118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만4000원)에 비해 12.1%(16만3000원) 줄었다. 아울러 흑자액의 폭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해당 흑자액은 소득에서 세금·연금 보험료·이자와 식료품을 산 뒤 남은 금액으로, 흑자액이 4분기 연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소비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고물가에 최대한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돈을 아끼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며 "그런데 사실은 같은 가격에 양이 원래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허탈감은 더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독일처럼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발생 여부를 상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청년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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