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안84 대상 기대 중? "중요한 시상식···6kg 빼"뉴시스
- 2023 KBO리그 최고의 선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뉴시스Pic]뉴시스
- '2등의 품격' 지킨 KIA 박찬호···"너무 멋있어" 고마워한 LG 오지환뉴시스
- 김하성, '상습 폭행' 주장 임혜동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뉴시스
- 한미 "北 군비 증대, 민생·경제 파탄만···외교에 호응해야"뉴시스
- 이경규 "강호동 남 험담 절대 안 해···유재석은 김수환 추기경 급"뉴시스
-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 황재복 SPC 대표이사 압수수색뉴시스
- 박소담 "암 수술 후 목소리 회복 8개월···매일 울었다"뉴시스
- 한선화 "술도녀 전 긴 공백기···우울하고 힘들었다"뉴시스
- 북한, 인권백서 발간···"미국·유럽서 인권 무참히 유린"뉴시스
비명, "말바꾼 이 책임…방탄정당 이미지 털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앞두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간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양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우선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비명계는 현재 내홍과 혼란의 원인은 결국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따른 것이라며 친명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양측이 모두 상반된 시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가 나온 후에는 친명과 비명 모두 정치생명을 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신자 처단'까지 거론하며 징계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기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는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한들 비명계의 입지가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며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과 비난 수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친명 중심으로 뭉쳐 가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서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후보들의 일성은 배신자 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파 일 수밖에 없는 비명계는 일단 이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 하면서도 최대한 숨을 죽이며 향후 정국을 관망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했는데 이걸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방탄 정당' 이미지를 털고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이 대표가 뭘 하든 상관없다"며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지켜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결국은 비명계가 버티지 못하고 탈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분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국민 신망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천억원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시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1일 광주시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추경을 전제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약 5천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편성대비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비는 총 4천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천764억원, 기타 필수적 경비 8건 3천1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이다.특히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보통세)의 5%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액을 기준으로 2천982억원 중 1천100억원만 편성하고 1천86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운영비 207억원도 편성되지 않았다.안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면서 "추경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시는 세입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1천520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439억원보다 턱없이 적은 1천100억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시 예산이 아닌데도 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약 1천865억원은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협의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후 추경에서 편성키로 뜻을 모았다"고 해명했다.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 복합쇼핑몰 공공성 가닥, 강 시장 '추진력' 발휘될까
- · 전남도의회, 도청-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 · 양향자, 3지대 빅텐트 가능성 시사 "수도권-서구을 출마 고민"
- · 전남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방향 논의
- 1'수도관 세척' 광주 우산·두암·중흥동 흐린물 주의를..
- 2아파트 하락세···'30% 더 하락' vs '일시적 현상'..
- 3이상민 "故 어머니 45년간 혼자 사셔···시집가라고 할 걸 '..
- 4'두암→문흥' 제2순환路 각화IC 진출램프 전면통제..
- 5늦게 가면 품절! 큼직한 소고기 가득한 몸보신 국밥..
- 6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 7올해 최고 인기 유튜브 영상은 '차쥐뿔' 카리나편..
- 8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곧 대책 발표..
- 9'빗길에 123㎞ 과속 운전' 3명 숨지게 한 30대, 금고 3..
- 10"백일 아기 성교육 시키라는 친구···손절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