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매년 수천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1만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 청년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청년층의 반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의 핵심 문제는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결국 일자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국토균형발전, 비수도권 살리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등이 중장기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고흥군 인구와 맞먹는 6만7천314명이 줄어들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사업이다. 3천억 규모의 도비와 광역소멸 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84㎡(32평형)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건립할 계획이다.

허나 전남도의 고육지책의, 야심찬 청년 맞춤형 주택사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학입학과 취업 정적연령인 18~30세의 전남 청년 인구가 매년 7천~1만명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제공이 청년 유출을 막거나 유입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성격의 화순군과 나주시 청년 주택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 인접성이 한몫했다. 반면 빈집을 활용해 인구 유입을 노리는 강진군의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빈집을 제공해 작은학교를 살리고, 귀촌 가장의 취업 기회를 통해 인구를 늘리려 했던 해남군은 논란이 여전하다.

인구소멸지역의 1만원 아파트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여러 한계에도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을 도입한 전남도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제는 지역 청년 정책은 인구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문화, 주거, 일자리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 사안이라는 점이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인구유입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로 인구유출의 흐름을 막지 못하는 이유다.

지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차원의 후속조처가 절실하다. 교육과 일자리 등을 독식한 수도권이 인구 전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국토균형발전, 비수도권 살리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