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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온라인DB에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 밝혀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사진은 지난 5월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떠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 2023.09.26.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혐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며 이같이 명시했다.
루즈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사, 버트램 슈미트 ICC 판사도 함께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이는 ICC가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어린이 권리 담당 대통령 전권대표에 대해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일본인 ICC 판사 아카네 토모코에 대해 추가로 수배령을 내렸다.
또 5월과 6월에는 카림 칸 검사장과 아이탈라 판사를 각각 기소하고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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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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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제에 다문화 혼인 반등···출생아는 역대최저 [서울=뉴시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1년 전보다 3501건(25.1%) 증가했다.[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외국인 아내 또는 남편과의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입국금지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던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2000건 이상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반등하지 못하고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1년 전보다 3501건(25.1%) 증가했다.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200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줄면서 다시 반등했다.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1.9%포인트(p) 올라갔다. 이 수치 역시 2015년(7.4%→7.7%→8.3%→9.2%→10.3%)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2020년(7.6%)과 2020년(7.2%)을 시작으로 내림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과 2021년 혼인건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19년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다문화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외국인 남편 20.0%, 귀화자 13.2% 순이었다.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1.2%로 가장 많다. 이후 30대 초반 19.3%, 30대 후반 17.1% 순이었다. 아내의 경우 30대 초반이 24.6%, 20대 후반 24.0%, 30대 후반 14.9% 순으로 많았다.다문화 혼인에서 남편 연상부부가 74.5%로 가장 많고, 아내 연상이 19.1%, 동갑이 6.4%를 차지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보다 10.2%p 증가했다.다문화 혼인을 한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6.7세로 전년보다 2.1세 증가했다.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6세로 전년보다 1.6세 증가, 아내는 29.9세로 전년보다 0.5세 감소했다.남편의 평균 재혼 연령은 49.7세, 아내는 40.4세로 전년보다 남편은 0.3세 증가, 아내는 0.6세 감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국적별로 보면 코로나19 기간 크게 건수가 감소했던 베트남 혼인 건수가 회복되는 모습이다.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 대비 9.4%p 증가했다. 건수로 봐도 베트남은 2021년 1883건에서 지난해 4001건으로 2118건 증가했다.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016년 무렵부터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출입국 등의 문제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중국은 6.1%p 감소하면서 17.8% 다시 2위로 밀려났다. 건수도 3324건에서 3104건으로 220건 줄었다. 3위인 태국은 6.1%p 줄어든 11.1%였지만 건수는 전년 대비 343건 늘었다.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다. 중국(6.5%), 베트남(3.4%)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비중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1.3%p, 2.0%p 감소, 베트남은 0.3%p 증가했다.건수로는 미국과 베트남은 각각 93건, 156건 증가, 중국은 54건 감소했다.임영일 과장은 "코로나19 기간에 중국 혼인 건수도 감소를 했지만 베트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다문화 이혼은 7853건으로 전년(8424건)보다 571건(-6.8%) 감소했다. 다문화 이혼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이혼(9만3232건)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0.1%p 증가했다.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0년으로 전년대비 0.6년 증가했다.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15년 미만(23.6%), 5년 이상~10년 미만(22.1%) 순으로 많았다.다문화 이혼 중 결혼생활 지속기간 5년 미만의 비중은 2012년 53.7%에서 2022년 31.8%까지 감소했으나,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17.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하지만 회복된 혼인건수와 달리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2526명으로 전년(1만4322명)보다 1796명(-12.5%) 감소했다. 전체 출생이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12.5%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다.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6410명, 여아는 6116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4.8명으로,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의 출생성비 104.7명보다 높았다.임 과장은 "혼인은 반등했지만 출산은 감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母)가 외국인인 경우가 비중이 여전이 크지만 부(父) 비중이 커지다 보니 다문화 출생은 2008년 피크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한복을 입은 다문화 여성들이 21일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 명절 송편 나눔' 행사에 참석해 송편을 빚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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