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공동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ha로 그중 사유림은 9만1천856ha에 달한다.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시 임업직불제 등에서 제외되어 그간 재산권 피해를 받던 총 3만1천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는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고 발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필요성',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구상안'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존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기존 직불제를 비롯한 보존제까지 도입될 경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 보완하는 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