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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피해 분담금을 놓고 가해기업 간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6일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 대표인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대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3윌 내놓은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정위는 당시 9개 가해기업이 피해자 7000여명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해 보상 최종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보상금의 60%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논의가 무산,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가해기업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SK케미칼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동석 옥시 대표는 "피해구제 기업간 분담금 비율은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온 저희 회사를 오히려 차별했다"며 "가습기살균제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 사업자(SK케미칼)에게 총액의 20%만큼의 분담금만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료물질 사업자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조정안 논의가 재개된다면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이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만큼은 되도록 기업간 공정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동석 애경 대표도 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적정성과 기업간 배분의 합리성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조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이날 배석한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책임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자 측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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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장차연·운수업체 입장차 '팽팽'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나미숙(53·여)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 버스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법원이 현장검증을 벌였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버스 이용 여건 등을 살폈다.장애인권익활동가 배영준씨 등 광주지역 장애인 5명이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검증 기일을 열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매표소, 승·하차장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우선 광주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대형버스에 설치된 장애인 탑승 시설이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또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에 필요한 공간, 버스 내부의 안전장치, 소음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더불어 비장애인 승객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안전 부분과 고장·수리 측면까지 살폈으며 줄자를 이용해 필요한 규격을 측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와 함께 다음 현장검증 장소인 유스퀘어까지 해당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유스퀘어에 도착한 재판부는 승·하차장을 오가며 공간 확보여부, 휠체어 이동 편의, 매표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 과정의 불편함과 이에 대한 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장애인 탑승 시설을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금호고속 관계자 간의 입장 차가 팽팽히 맞섰다.장애인단체 측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한대만 빼더라도 승·하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금호고속 측은 하차장을 가리키며 "공간이 협소하다. 남도시티투어는 장애인이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어 전용 승하차홈 조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또한 장애인들 혼자서 표를 구매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일반적인 티켓 예매 키오스크 부스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손도 닿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금호고속 관계자는 "장애인 고객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말씀하시면 직원이 매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장애인단체 측은 "우리는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그럼에도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분들이 일년에 몇 분 안오시는데 창구에 계속 인력을 두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검증을 마친 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소아 변호사는 "피고 측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버스 한 대 개조하는데 3~4천만원이 든다. 개조 비용에 드는 3천만원은 사실 국토부에서 지원이 된다"며 "2020년 이후 고속버스 회사들에서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을 안 하다보니 예산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5년에 한번씩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만 고속버스와 관련된 거는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날 휠체어 리프트 승·하차 시연을 했던 나미숙(53·여)씨는 "리프트 시설이 갖춰진 시립장애인복지관 차를 이용할 때는 안전하고 편리하다"면서 "불편해서 고속버스를 타러 안 오는 것일 뿐, 앞으로는 일보러 다닐 때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장애인 원고 5명은 정부·광주시·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된 재판은 올해 초 4년10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 재판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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