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서 "여대는 거른다" 신고 폭주···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뉴시스
- 울산 자동차부품공장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뉴시스
- 기재위, 결혼공제·가업승계 30일 회의서 최종 논의키로 뉴시스
- 日 야쿠시마 앞바다서 6명 탑승 美 오스프리 CV22기 추락···최소 1명 사망뉴시스
- 김준현·문세윤, '비계 어게인' 결성뉴시스
- 한혜진, 기안84·이시언과 야외 혼탕···"영하 6도, 형제들의 호연지기"뉴시스
- 밴드 밴이지, 오늘 '페르소나' 발매뉴시스
- OECD, "내년 세계경제 2.7% 성장"···2.2% 예상했던 올해는 2.9%뉴시스
- 대전-세종상의, 화학연과 지역 기업 기술력 증진 '기술애로 상담 사전 설명회'뉴시스
- '스걸파2', 최종 42인 라인업 공개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귀혜 기자 = 여야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각돼야한다"고 맞받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는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제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 결과 증거 인멸은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표가 구속되면 당무가 정지되고 국정운영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구속될수 있는 경험을 두번이나 했는데 그런 어쭙잖은 논리를 앞세우는 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142쪽분량 영장청구서 속에서 낱낱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서 알 수 있듯 (구속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며 "자당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요구하며 충성맹세를 강요하고 지지자 백만명의 선언을 받겠다며 조직적으로 겁박하는 모습은 득보다 실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디 이번에 결판을 내고 한국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란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단식을 시작한 이유 아니냐"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25일 제출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 4명, 국회의원 161명을 포함해 당원·지지자 90여만 명 참여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6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다.
탄원 참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10월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부재할 경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인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 '판정승'···전일방 공공기여비율 '54.4%' 옛 전남·일신방직 전경.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옛 전방·일신방직(전일방)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차익 환수(공공기여) 비율이 기나긴 협상 끝에 54.4%, 5천899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극심한 반발로 기나긴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훨씬 넘는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판정승'을 거뒀다.내달 15일 열리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만 통과하면 2000년대 이후 광주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일방 부지 개발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공업용지인 전일방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이다.공공기여량(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천899억원에 이른다. 감정평가 결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1조835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랜드마크타워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주상복합 등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구체적으로 전략시설(복합쇼핑몰·업무시설·랜드마크·호텔)은 1천102억원(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은 4천664억원(60%), 기반시설(학교·공공용지·도로)은 133억원(40%)이다.광주시는 내달 15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까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주시는 이 제도를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전체 토지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시설, 기반시설로 분리해 각각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공공 기여액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고시되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2028년에 전일방 부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방 부지에는 옛 건축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과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업무용 빌딩, 4천여 세대의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조정해야"
- · 전남도의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 · 여 총선기획단 이르면 12월 중순 출범
- · 명분이냐, 실리냐…민주 비례선출제 격랑
- 1무등산 꼬막재 인근서 신원불상 두개골 발견···경찰 수사..
- 2끊임없이 나오는 서비스로 배 채운다? 광주 신상 맛집추천..
- 311월 금통위 '동결' 전망···한은 '매파 메시지'에 쏠린 눈..
- 4"7990원 반값 딸기 20t 푼다" 홈플러스, 한 달간 '홈플..
- 5"냉장고·세탁기 빌트인" LH, 영암 임대주택 입주시작..
- 6"같은 건물인데 4층부터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된다니···"..
- 7'도심 속 또다른 도심'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탄력..
- 8스님이 타는 중고차, '놀라운 시세' 얼마? ..
- 9"돈 벌어와" 화정동서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들..
- 10"협의이혼 중 男동료와 바람 핀 아내···" 불륜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