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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작전부대 장병 격려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강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8일 육군 제21보병사단과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추석 연휴 간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먼저, 육군 21사단 사령부에서 GOP부대 주요직위자와 화상회의(VTC)를 실시하며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 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함에도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대적필승의 정신전력과 실전적 훈련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군 복무가 존중받고, 초급간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초급간부들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기(氣)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장관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최근에는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오직 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비태세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실전적 훈련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더욱 숙달해, 유사시 결심만 하면 적의 심장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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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천억원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시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1일 광주시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추경을 전제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약 5천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편성대비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비는 총 4천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천764억원, 기타 필수적 경비 8건 3천1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이다.특히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보통세)의 5%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액을 기준으로 2천982억원 중 1천100억원만 편성하고 1천86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운영비 207억원도 편성되지 않았다.안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면서 "추경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시는 세입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1천520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439억원보다 턱없이 적은 1천100억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시 예산이 아닌데도 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약 1천865억원은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협의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후 추경에서 편성키로 뜻을 모았다"고 해명했다.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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