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조정해야˝

입력 2023.11.29. 16:47 수정 2023.11.29. 17:13 댓글 0개
오미화 전남도의원, 예산 줄다리기·급식 차질 우려 지적

전남도와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8일 열린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본예산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분담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청와 전남교육청은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낮은 지자체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 미합의 시, 결국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단가가 낮으면 학부모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질까 혼란스러워하니 두 기관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지막으로 "본예산을 세울 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염두에 두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하면 도나 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비율과 인상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예산을 심사할 수 없으니 도는 본예산 심사 전에 최대한 빨리 교육청과 합의점을 도출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 전남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분담비율 교육청 40%, 지자체 60%를 제안했다. 전남도는 단가 200원 인상과 50대50의 조정 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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