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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편향·인사전횡"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감찰

입력 2023.11.29. 20:31 댓글 0개
공수처, 감찰 결정…他기관에 고소도
법률신문 기고서 공수처 내부 비판
공수처 "공직자 있을 수 없는 행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9.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정치적 편향, 인사전횡을 주장한 김명석 공수처 수사1부장이 감찰과 더불어 고소를 당하게 됐다.

공수처는 2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부장검사는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했다"고 감찰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배포된 30일 자 법률신문 '목요발언' 코너에서 공수처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목요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울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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