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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하명 수사 유죄에···여 "임종석·조국 수사 재개" 야 "항소해 무죄 입증"

입력 2023.11.29. 22: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종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천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저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2023.11.29. suncho21@newsis.com

이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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