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용부, 인권위 청원경찰 공제회 가입 권고 불수용

입력 2023.12.07. 12:12 댓글 0개
"청원경찰 가입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아"
"비공무원 직원 가입시 재정건정성 타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용노동부 소속 청원경찰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 공제회장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용노동부 소속 청원경찰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 공제회장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공제회 설립과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공제회 가입과 그에 따른 급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에 따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공제회 가입에 관해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직군과 직렬이 다양한데 공제회장은 모든 공무원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공제회장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은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인데 청원경찰의 가입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공제회장은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 단체로 고용노동부의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청원경찰을 포함해 3000명에 이르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원 모두를 공제회에 가입시키면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근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임금 보전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며 "공제회장에게 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