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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장기미제 전화금융사기 '끝장 추적'···조직원 6명 기소

입력 2023.12.07. 13:02 댓글 0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9년 전 발생해 미제 처리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A(35)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41명에게 총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상담원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금융기관 본사를 사칭하며 대출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는 2차 상담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3차 상담원과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4차 상담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A씨 등 4명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범행 수법을 분석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해 유사 수법 사건들을 선별한 뒤 계좌를 분석해 해당 사건들 피해 금원이 같은 조직으로 유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명의 피해자들이 신고했으나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등 처분됐던 사건이 동일한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 콜센터 등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며 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범죄집단인 4세대형 조직범죄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 신고가 있더라도 범죄 집단을 즉시 검거하기 어렵고 이에 피해 발생과 조직원 검거 사이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분석을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범인을 특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명령신청 제도 등을 안내했으며 미제 종결 사건이라도 재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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