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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복지용구 고가 신고, 보험급여 63억원 가로챈 업자

입력 2024.02.22. 11:00 댓글 0개
노약자는 복지용구 구매비용 2배 가량 부담
[부산=뉴시스] 복지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도(사진 위)와 보험급여 편취 개요도. (사진=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중국산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 수입가를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와 자금세탁을 도운 B(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약 2배 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수입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A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6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A씨는 또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꾸몄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원 정도이지만 세관에는 실제 가격보다 높은 105억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뒤 P사에 차액 49억원이 포함된 105억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부산=뉴시스] 복지용구 수입가 조작에 따른 구매자 부담 금액 차이. (사진=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차액 49억원 상당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아내와 자녀, 지인 등 소유의 20여개 계좌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 구입할 때에는 약 2배 가량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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