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입력 2024.02.22. 17:28 수정 2024.02.29. 08:3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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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렸을 적 설 명절의 추억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집에 온 가족들이 모여 설 음식을 함께 직접 준비했다. 떡을 썰어 떡국을 만들고, 손질한 고기, 채소, 생선들을 밀가루와 달걀을 묻히고 기름에 부쳐 전을 만들었으며, 엿기름을 사용해 식혜를 만들어 먹었다. 그 중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약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과거에 온가족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먹던 설 명절 음식들도 요즘에는 배달앱으로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 되면서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2019년 9조원에서 2023년에는 23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대표적인 배달앱 기업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달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 사항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배달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신고건수는 2020년 10건 적발 이후 2021년 27건, 2022년 47건, 2023년 28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991년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2020년 7월에는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포장지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시행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사이버모니터링 요원을 2021년 12명, 2022년 25명, 2023년 38명으로 점차 확대해 상시 모니터링 활동 중이다.

또 광주·전남 지역 통신판매업체들 7천26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홍보했고, 2023년에는 신규음식점에 대해서도 명예감시원 782명을 활용하여 3천383개소(배달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방문해 교육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기업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면책이 되는 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됏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는 올해 사이버모니터링 요원을 46명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먹는 음식의 원산지가 어디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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