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소환 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 강제소환 결단해야

입력 2018.03.20. 14:45 수정 2018.03.20. 14:53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하고 소환조사에 불응 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허위인줄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수록했다고 보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회고록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 및 민간인에게 발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1980. 5. 21.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전씨는 조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전씨가‘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지, 광주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알고도 쓴 것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집필책임자가 민 전 비서관이라는 점, 회고록 내용 등이 기존 기록 등에 바탕을 뒀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 소환에 두 차례나 불응하는 뱃장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검찰이 알아서 하라는 “배째라”식이다.

이처럼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서 회신을 받는 방식인 서면 조사 또는 수사관을 전 전 대통령에게 보내 조사 하는 방문조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강제수사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출된 진술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다. 피의자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는 기소를 판단하거나 기소 이후에 공소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헬기를 통한 무력진압이 국방부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헬기사격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 조사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술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강제수사를 결단해야 한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지만,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강제수사를 통해 조사한 적이 있다.

일반인이 두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 했다면 진작 강제 소환 됐을 것이다. 비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예우가 있었다. 두 번의 소환 통보로 충분하다. 이제는 강제소환 요건을 검토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강제 소환과 강제 수사를 검토할 시기다. 더 이상은 국민의 법 감정 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펼쳤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 소환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 가치나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선명히 드러남에도 시도 때도 없는 5.18 폄훼 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전 전대통령의 강제 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경고를 위해서도 검찰은 결단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법조칼럼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