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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2·4대책 따른 올해 목표 물량 달성, 무리 없을 것"

입력 2021.04.14. 13:25 댓글 0개
"강남권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접수중"
"사업계획 제시하면 주민 동의율도 늘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후보지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왼쪽),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2021.04.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역세권 7곳과 저층구거지 4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과 저층주거지 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발표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연말까지 모두 지구 지정을 받을 경우 당초 제시했던 올해 목표 물량 4만9000여 가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2·4대책에 따른 올해 목표 물량과 달성률은 어떻게 되나.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이들 후보지들이 연말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분석해 보면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올해 중으로 확정 지었다고 볼 수 있다. 1차로 발표한 후보지역 중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생길 만큼 호응이 좋다. 올해 목표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후보지에서도 서울 강남권은 빠졌다. 언제쯤 강남권 첫 사업지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

"강남권에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1차 후보지 중 3곳만 주민 동의율이 10%를 넘었다. 주민 동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개요 정도만 설명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담금 수준, 수익률, 보장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후 설명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소개한 (주민동의) 지역은 주민들이 취지를 공감하고, 동의한 것이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할 경우 빠른 속도로 동의 요건을 갖추는 후보지가 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공공주도 사업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재개발과 사업 절차가 유사한 사업이라 도시정비법상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에도 조합원은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별도로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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