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간부회의서 나온 민간공원 특례사업 '오해와 진실'

입력 2021.10.26. 15:00 수정 2021.10.26. 15:00 댓글 3개
광주시, 중앙공원서 현장 간부회의 개최
모범사례 불구 왜곡 多…시민 홍보 차원
이용섭 시장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서구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간부들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것을 결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하자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26일 오전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간부회의에는 광주시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추진사항과 쟁점을 논의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하는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추진사항과 쟁점을 공유했다. 타 지자체 대비 압도적 공원면적 확보(90.4%),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 등 광주형 모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단 한 평 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목표로 청렴·공정·투명을 3대 원칙으로 삼아 ▲ 최대 공원면적 확보 ▲ 건설사 초과수익 공공사업 재투자 ▲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서구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현장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 국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속에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공원시설 면적비율(9.6%)이 낮아 타 지자체보다 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오해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비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각 1인이 산출한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된다"며 "토지보상비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 민간공원 10개소 평균 비공원시설 면적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90.4%는 공원면적이다.

'중앙1지구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천87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다"며 "도심 속 녹지로 소위 '노른자'라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높은 분양 원가 타서에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아파트 건설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해당 분양가는 2024년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 기준과의 절대적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중앙1지구 사업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못박았다. 그는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익(5.36%)을 초과하면 이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의 폭리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전국 어느 지자체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 포기는 곧 도심의 허파 상실로 이어진다. 각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광주발전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경계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정책 현장에서 개최한 것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전기를 만들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설정했고, 무엇보다도 전국 최고 공원 확보 등 행정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규모의 민관공동사업 특징상 많은 애로가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불법경작 및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100만3천㎡) ▲도시공원 부지내 묘지(분묘 7천961기) 이장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악취 및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수량 44만9천톤) ▲주민들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철거 10기)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주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이용섭 시장과 실·국장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직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만을 위해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의 결의'로 발표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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