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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즉각 반영···10월 캐시백 800만명 혜택"

입력 2021.11.12. 10:1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이억원 기재차관, 혁신성장 전략·정책 점검회의 주재

2000여 직영·알뜰주유소 즉시 인하…신속하게 공급

캐시백 한 달 3800억원 발생…15일부터 환급 개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1.11.0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전국 2000개 직영·알뜰주유소에 유류세 20%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정유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한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비상생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은 한 달 간 3800억원이 발생해 오는 15일 8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시행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기존 기름의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억원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고, 초기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운송업체 배송 시간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2021.10.01. kch0523@newsis.com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 한 달 간 1500만명이 참여해 오는 15일부터 10월분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 차관은 "1500만명이 참여 중인 카드 캐시백은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두 달 간 총 20만원이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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