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美 증시 강세·中 규제 완화에 급등...H주 2.35%↑뉴시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초호캉스' 시대 연다뉴시스
- '가품 논란' 프리지아, 5개월만 유튜브 복귀···"예쁘게 봐주세요"뉴시스
- '파격 벌칙' 걸린 이천수·조세호 내기, 누가 이길까?뉴시스
- 與 혁신위, 첫 회의서 "모두 행복한 혁신은 혁신 아니다"···내달 3일 난상토론(종합)뉴시스
- 교외 체험 학생은 학교 관리 밖···"제도 개선을"(종합2보)뉴시스
- 한달간 몰랐던 '광주 초등생 실종'···체험학습 사각지대 살핀다뉴시스
- 서장훈 "'아는형님'보면 더 이해 못한다" 의뢰인에 일침뉴시스
- "미세플라스틱에 붙어 바이러스 최대 3일 생존 가능" 연구 결과 발표뉴시스
- 문체부 산하기관도 비상경영·성과급 반납(종합)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노형욱 국토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내릴 것"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묻겠다"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에 영향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두 번이나 대형 사고가 터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의 중요성 뿐 아니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안전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보다는 실제 현장 이행력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이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도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장관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시차가 있고 집값 안정은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이것만큼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태풍·집중호우 복병'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잔해 해체 차질 기사내용 요약'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계획 보완…한 달간 시설 보강무너진 201동 안팎 잔해물 해체 또 연기…9월 중순 마무리뒤따를 철거·재시공 공정도 불투명…"안전 감독 강화할 것"[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전면 철거·재시공 공정과 관련,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안전 설비를 추가 보강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26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서구청은 지난달 25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여름철 자연 재난 안전 조치 보완 계획'을 승인했다.해당 보완 계획은 무너진 201동 안팎 잔해물을 해체하는 '안정화 작업' 도중 여름철 장마 또는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2차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설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비·바람에 따른 붕괴 잔재물 낙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 보강했다.폭우가 내릴 경우 201동 서측 콘크리트 잔재물 낙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너진 201동 건물 부대시설 상부에 가설강재(EGI)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래를 두툼하게 깔았다.이달 13일에는 201동과 204동 사이에 대형 비산방지망을 설치했다. 이어 17일 가설 방음벽 상부에 낙하물 방지 그물을 추가 설치했다.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동 서측 잔재물 쇠줄(와이어) 결속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 중 이미 설치된 추락방호망을 원상 복구 수준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태풍이 발생할 경우 201동 남측 외벽과 동측 기둥이 위험하다고 판단, 해당 지점마다 자동화 변위 계측기를 설치했다. 안전감시단 2명이 비상 근무하며 실시간 상황을 점검한다.여름철 재난 예방 안전 조치를 마친 현재는 대형 크레인과 BMU(Building Maintenance Unit) 곤돌라 등을 가동해 201동 외벽 돌출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까지 마쳤다.현재 '안정화 작업' 공정률은 10% 안팎 수준으로, 날씨 등 변수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 16일 끝날 예정이다.안정화 작업 완료 목표시점은 당초 6월 말에서 한 차례 연기돼 오는 8월까지였다. 또 다시 연기되면서 최초 계획보다 두 달 이상 늦어진 것이다.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사고 없이 위험 요소를 해체하고자 201동 남측 외벽, 동측 기둥 등을 147개 조각으로 절삭, 해체한 뒤 반출할 방침이다.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화정아이파크 내 짓다 만 건물 8개 동은 신축 공사의 연장선에서 관련 승인·허가 행위를 거친다.철거·재시공 공정이더라도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사중지 명령 전면 해제 관련 심의·승인 절차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서구 관계자는 "붕괴 잔해물을 해체하는 안정화 작업이 무사히 끝나야 전면 철거·재시공 공정을 시작할 수 있다"며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정화 작업 기간 중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변수를 감안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전면 철거·재시공 관련 행정 절차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 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붕괴 참사 114일 만인 지난달 4일 입주 예정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전면 철거에 30개월, 재시공 40개월을 통틀어 5년 10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 유지
- · 학동시민대책위, 결심 재판서 '무죄 주장' 현산에 분개
- ·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 · 검찰,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
- 1풍암호수공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2[위클리]GGM 인근 '알짜 토지' 분양신청 오늘부터..
- 3장나라 백년가약···6세연하 남편 뒷모습도 훈남(종합)..
- 4함평에 놀러온 관광객 12명, 버스에서 도시락 먹고 장염..
- 5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광주 '찌개' 맛집..
- 6"물놀이 후 딸 자취방 들어가 샤워에 쓰레기까지···경악"..
- 7전문가 "완도 실종 유나 가족, 범죄 연루 가능성 낮다"..
- 8신혼 손담비, 시댁과 한집살이?···시외조모 생일상 준비..
- 9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 몰다 행인 친 중학생 입건..
- 10[금알못]가격 떨어져도 집 값만큼만 갚는 '유한책임 주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