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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노형욱 국토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내릴 것"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묻겠다"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에 영향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두 번이나 대형 사고가 터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의 중요성 뿐 아니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안전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보다는 실제 현장 이행력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이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도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장관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시차가 있고 집값 안정은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이것만큼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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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광주 붕괴참사··· 하원기 대표 입건 7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를 사전 입건했다.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 하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하 대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1·2단지(1·2공구) 신축현장마다 시공 품질 관리담당자 3명씩 총 6명을 뒀으나, 실질적으로 1명이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같은 현장 겸직 인사 발령이 붕괴 사고를 발생케 한 아파트 현장 품질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본사 차원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하 대표이사가 사고 당시 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하며 현장 품질 관리 담당자 발령 관련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품질 관리 책임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겸직 인사 발령에 대한 본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며 "하 대표에 대한 정확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외벽 23~38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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