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3분기 전기요금 ㎾h당 5원 인상···가구당 월평균 1535원 증가뉴시스
- [속보] 尹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취임 첫 순방 뉴시스
- [속보] 민주 "與 국회정상화 포기···7월 임시국회 소집"뉴시스
- 이재명 '유류세·공매도' 제안 두고 박용진-김병욱 설전뉴시스
-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 "올바른 검찰역할과 신뢰받는 사법시스템"뉴시스
- 거대 벤처 투자자서 공화당 최대 후원자로 변신한 페이팔 창업자뉴시스
- 대통령실, 김창룡 사의에 "왜 尹 순방 갔을 때···법 따라 추후 결정"(종합)뉴시스
- 상가집서 윷놀이하다 여경 추행 제주 경찰 지구대장 송치뉴시스
- 권영세 "북핵, 심각·근본 도전···한미 동시 공격력 노려"(종합)뉴시스
- 검사 시절 고소인 뇌물 받은 변호사, 피의자에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했지만...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신청 둘째날인 20일 11시반부터 지급 시작
14시 기준 누적 10.8만건 신청·1만건 지급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접수가 지난 19일 개시된 가운데 접수 둘째날인 2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손실보상 선지급' 첫 지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806건·540억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 실시간 동시접속자수는 6000여명 수준으로 당일 4만8536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누적 기준으로 10만8649건이 신청됐다. 약정은 당일 4807건, 누적 1만1034건이 체결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 가운데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처리속도가 일부 느려질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호소 "지급 기준 확대하라" 기사내용 요약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기자회견"손실보전금, 1·2차와 달리 새로운 기준 생겨 못 받아""尹대통령·권성동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전 이행 촉구"지급기준 완화·폐업 기준일 철회·100% 소급적용 요구[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6.22.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역차별과 갈라치기 그만하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은 22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신설된 폐업 기준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중 30만명 이상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전을 약속했고, 권성동,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11일 당정브리핑에서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가뭄의 단비와 같던 그 약속은 시행 당일 차등 지급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손실보전금은 앞선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매출 감소 기준, 폐업 기준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신설됐다"며 "21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거나, 폐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했으면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6.22. kkssmm99@newsis.com이날 발언에 나선 개인과외 교습자 김명희씨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에 비해 5000원 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새로 생긴 기준들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이어서 발언에 나선 정지현씨는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폐업 기준일 등 신설된 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라고 주장했다.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실질 손해 보상'을 지키기 위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달라"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폐업 기준일 철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 등을 요구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오늘부터 5부제 해제
- · 23만개사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시간 걸릴 수도"
-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 24.8억 집행···3시간만
-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100만원 지급
- 1풍암호수공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2[위클리]GGM 인근 '알짜 토지' 분양신청 오늘부터..
- 3장나라 백년가약···6세연하 남편 뒷모습도 훈남(종합)..
- 4함평에 놀러온 관광객 12명, 버스에서 도시락 먹고 장염..
- 5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광주 '찌개' 맛집..
- 6"물놀이 후 딸 자취방 들어가 샤워에 쓰레기까지···경악"..
- 7신혼 손담비, 시댁과 한집살이?···시외조모 생일상 준비..
- 8전문가 "완도 실종 유나 가족, 범죄 연루 가능성 낮다"..
- 9[금알못]가격 떨어져도 집 값만큼만 갚는 '유한책임 주담대'..
- 10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 몰다 행인 친 중학생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