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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분양가상한제·임대차3법 등 부동산정책 윤곽

입력 2022.05.23. 16:3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국토부장관,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6월 내 시기·내용 발표 위해 타부처 협의 중"

임대차3법, 전문가·국회 등과 논의 통해 개선

"8월 전세대란 대응 위해 6월 내 조치 할 것"

"전 정부 물량 계승하되, 호응도 낮은 사업 덜 것"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예슬 기자 = 다음달 안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들은 임대차3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해 내달 중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들 정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 오히려 공급이 축소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사실상 폐지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고, 2020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일반분양 수입은 줄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게 된다. 이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속도가 한없이 늘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원 장관은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면서도 "이주비가 반영 안된다거나, 원자재값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눌러 부작용이 많은 만큼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전세대란'에 선제대응한다는 차원에서 6월 중 착한임대인에 보유세를 깎아주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2년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한 번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란 염려가 나온다.

원 장관은 "4년치 인상분을 한 번에 전셋값에 반영하면서 세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출 한도를 상향하거나 착한임대인에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6월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과 관련해서는 "가격으로 통제해 시장을 경직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현재의 임대차3법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가)집주인 편이라면 천만의 말씀이다.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공론화해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손뼉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사업 물량 중 상당수는 추진하되, 진행이 어려운 사업은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공급할 것 중에 계승할 것은 다 계승하겠지만 토지주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은 덜어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갖고 있는 것도 내놓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주민동의율을 20%로 밀어붙이는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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