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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사례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 완화로…층수·용적률 상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아파트 42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천호동 3-2구역은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곳이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방안이 적용되면서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최고 23층 높이의 공공주택 77세대를 포함한 42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 규제가 완화되면서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고 높이 23층(용적률 215.4%)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 시 전제조건이던 의무 공공기여 폐지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짓기로 했다.
천호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일체화된 단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개발 구역과 주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 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곳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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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활성화, ‘조정지역 해제’가 급선무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2명 중 1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21∼25일 광주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3%(184명)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꼽았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금리 인하’(26.8%·91명), ‘무주택·실수요자 혜택 확대’(9.4%·32명),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5.0%·17명),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추진’(2.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60.8%(206명)가 ‘아파트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각각 상승과 하락을 전망한 공인중개사는 19.5%(66명)와 14.5%(49명)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최근 “광주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응답자의 93.5%(31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9%(20명)에 불과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67.6%·229명)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부 지역만 핀셋 적용해도 되기 때문’(17.4%·59명), ‘재산권 침해 가능성 차단’(7.4%·2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 해제를 반대하는 측에선 ‘타지역 투기세력 유입 차단’(2.4%·8명)을 꼽았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확립’(2.1%·7명), ‘집값 안정화 필요’(1.2%·4명)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5%p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며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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