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상생카드, 尹정부 칼질에 구조조정 불가피

입력 2022.05.25. 17:53 수정 2022.05.25. 17:58 댓글 6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역민들 ‘추가절세’ 호평에도
추경호 ‘세금 퍼주기’ 평가절하에 국비 축소 초읽기
지자체 단독 운영 불가··· 바뀔까? 사라질까? 기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으로 규정, 국비 축소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광주상생카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지역 내 호평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칼질'을 예고하면서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광주상생카드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추 부총리는 그간 지역화폐를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진단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견지하던 기재부가 본격적인 구조 손보기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업무가 지방사무인데다 그간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이었다는 점, 백신 접종률 향상으로 경기 회복세에 돌입한 만큼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5분의1 수준으로 삭감한 바 있다. 광주시 지원 국비만도 756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된 광주상생카드는 363만여장에 이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2조6천589억원어치다. 선불카드형 339만여장·1조6천121억여원, 체크카드형 23만여장·7천29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2조4천696억원은 이미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광주상생카드 도입 첫 해 18만장·863억여원에 그쳤던 발행 규모는 이듬해 167만장·8천641억여원으로 800~900%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발행수량이 103만8천여장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발행액은 오히려 1조2천230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초기 선불카드 위주로 판매되던 상생카드가 사용 안정화를 거치며 충전식(체크카드) 발행 비율이 늘어나서다.

올해 역시 넉달만에 73만9천장의 상생카드가 발행됐다. 4천853억원 규모다.

상생카드가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절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역 내 효자 노릇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칼질'을 예고하면서 광주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자체 재정만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설사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어떤 선택지든 모두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상생카드 인기에 관련 예산마저 올 상반기 내 소진을 앞두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시는 올해 653억여원(국비 261억원 포함)을 배정했는데, 현재 발행 속도라면 6월 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불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상생카드 이용자, 소상공인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생카드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가맹점 등록 절차를 밟은 사업장에서만 결제서비스가 가능하게 변경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카드가 지역 경제 구원투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정적 지원 한계 또한 명확한 상황이다. 일부 인센티브 비율 조정, 가맹점 등록 집중 독려 등 시민과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