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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6곳 해제, 수도권·세종은 유지"

입력 2022.06.30. 15:3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김영한 주택정책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백브리핑

"세종은 집값 누적상승률 높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

"수도권도 모니터링…일부 도서지역만 규제 풀기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월 정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30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세종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게 유지돼 잠재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누적상승률이 높고, 그래서 하락폭도 크지만 개발 등 호재도 있고, 청약 경쟁률이 비교도 안되게 크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개방돼 있기도 하지만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봐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하락세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시일이 오래되지 않은 점, 그리고 미분양 지역도 적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면서도 "수도권 중 예외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도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역은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인데 조정대상지역은 50%로 규제 수위가 재과열이 우려될 만큼 낮아지지는 않는다. 금융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미세조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관은 청주·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것에 대해 "심의에는 누적주택가격상승률과 최근 가격변동률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지방중소도시는 수도권, 광역시보다 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현재 지방중소도시는 뒤늦게 오르고 있어서 최근 가격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6월부터는 지방중소도시의 상승세도 약화가 되고 있어 필요하면 12월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중소도시를 수도권 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정량적 기준은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성적 기준으로는 매번 주정심을 할 때마다 잣대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중소도시는 2020~2021년 당시 초저금리 유동성 증세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규제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지금도 지방 일부는 (상승세가) 가라앉는 조짐도 있기 때문에 계속 면밀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오늘 위원회 때 위원들이 시장을 보수적이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지방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나 집단매수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해제되면 세제가 큰폭으로 풀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고 청약 경쟁이 둔화되는 지방 중심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관련 규제가 차근차근 완화 과정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80% 완화되고, 6월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으로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또 보유세 완화방안이나 세제개편도 예고돼 있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시그널이 나가는 중에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적한 의견도 많았다"며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일부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대구는 경기가 많이 하락하는 반면 부산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변동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과 12월에는 의무적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을 조정하는데,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정심을 촘촘하게 배치해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단순 가격변동 등 정량적 기준도 있지만 지역별 개발 호재나 매수심리도 심의할 때 좀 더 판단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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