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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월 ´300만원´ 든다는데, 노후 든든 연금 제도

입력 2022.09.08. 14:34 댓글 0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다.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퇴직 후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 중 하나다.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후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 집 살면서 생활비도' 주택연금 뭐길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대출금리와 기대수명, 가입 당시 주택 시세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된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자산 준비에 적합하다. 


◇가입 요건은?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12억원 상당이다. 2주택자인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


◇나에게 유리한 '지급 방식'은?

주택연금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생존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확정기간 방식’이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집값 떨어져도 월 지급금은 100세까지 그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 또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다.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의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시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될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단체설명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월 최대 300만원···농업인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농지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300만원이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021년 농지연금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전국 1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영농경력은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산 경력을 뜻한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수령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65세 이상 가입자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종신형 보다 지급기간 짧은경우가 많아 지급액이 종신형보다 많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부터 약정종료 후 농지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한다.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이나, 일정 금액의 목돈을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등도 있다.

수급이 끝난 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하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매각해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재산세 면제' 등 혜택은?

농지 연금의 월 지급 상한금액은 월 300만원까지다.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따로 수령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라 고갈 우려가 없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도 면제된다.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이 신설되어 30년 이상 장기농업인은 5%, 저소득 농업인은 10%의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한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될까?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할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10만㎡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된다. 

다만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 ▲두 사람 이상 공동소유 공유재산 ▲소송 중인 재산 은 매수대상에 제외한다.


◇지급방식은?

산림청에서는 산주가 사유림을 매도하면, 지급 첫 달에 매매대금의 20%를 선지급한다. 매매대금의 나머지 80% 금액은 10년간 나눠 지급한다.

이때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다. 

예컨대 10억원 가치의 산림을 매도하면, 산주는 매매계약 후 첫 달에 2억원을 먼저 받고, 10년간 8억원을 분할지급 받는다. 

이때 10년간 발생하는 이자액은 8000만원, 지가상승보상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약 2억1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매도자는 첫 달 2억원을 포함해 10년간 매월 약 840만원을 꾸준히 연금처럼 받는 셈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심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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