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도안 튀르키예대통령 3선 취임식.. 새 헌법 도입 약속 뉴시스
- 北 "남한에서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尹 심판 투쟁, 갈수록 확대"뉴시스
-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 지원 본격 시작뉴시스
- 허웅 "父 허재, 집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분" 뉴시스
- 美공화당 대권 후보 속속 등장···이번주만 3명 예고뉴시스
- 日기시다, 저출산 재원안 미룬 배경은···여론반발·중의원해산 의식?뉴시스
- '김용건 며느리' 황보라, 시어머니에 감동 "설거지도 못하게 해"뉴시스
- 대만 진먼다오-中샤먼 잇는 다리···'경협 기회'인가, '트로이 목마'인가? 뉴시스
- 대체로 맑은 충북, 낮 최고 28도···미세먼지 '보통'뉴시스
- 의정부 을지대병원 중환자실 확대, 의료진도 대폭 확충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10월11일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국감
3년 만에 나주 한전 본사서 감사 진행
심각한 공기업 재무상황 등 쟁점 될 듯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남 나주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감'을 앞두고 벌써부터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정부가 공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가운데, 한전의 적자 문제는 물론 이른바 '공기업 호화청사' 논란, 한전공대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감은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실시된다.
확정된 기관별 일정을 보면 다음달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이 열린다.
같은 달 11일 피감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남동·남부·중부·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엠씨에스, 한전KDN 등 원자력·발전 공기업 및 전력기관이다.
20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자원공기업·안전관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21일에는 산업부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이 같은 감사 일정 중, 11일 국감은 국회가 아닌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의원들의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현장 국감을 앞두고 한전과 발전사들은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나주에서 국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력그룹사가 한층 긴장한 상황"이라며 "현장 시찰 등이 있는 만큼 한전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호화 청사부터 팔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만큼, 현장 시찰 이후 호화 청사에 대한 불호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개교한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생들을 받았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 때문에 1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냈고,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이 국내 4년제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게 대학 운영자금 분담을 요청했는데, 올해 30조원가량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호화 청사, 한전공대 등 사안은 공기업 적자 문제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에 한전의 재무 위기가 이번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돼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전의 재무 사정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전임 정부 임기에 급속도로 나빠졌다. 부채(별도 기준)는 2017년 50조7578억원에서 2021년 68조5319억원으로 뛰었다. 한전을 비롯해 발전 5사, 한수원 등은 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중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을 통한 재무 개선 방안이 헐값 매각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질타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외에 최근 전임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 집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정치권, 켄텍 무력화 대응 논리 못 찾고'허우적' 2022년 3월 개교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로 존립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사진은 2단계 공사중인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캠퍼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위기의 한전공대] 보수정권 지역사업 흔들기개교 2년 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과도한 흔들기에 밀려 자칫 존폐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한전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표방하며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공약으로 인한 호남에 국한된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보수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호남지역 국책사업에 대한 흔들기는 호남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악순환의 골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도가 현실을 직시하고 연대와 공조를 통해 총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한전공대 흔들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공대는 올해 들어 두 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감사를 연장 실시했다.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감사원의 칼끝은 캠퍼스 부지 선정 당시 특혜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산업자원부도 지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 했다. 산업부는 한전공대의 출연금 무단전용, 법인카드 위법 사용 등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감사원과 산자부의 감사 결과는 서류검토와 소명작업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한전공대 운영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이어 다음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집권 2년째를 맞아 한전 등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교체하며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음날인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정한 것을 삭감·이월·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보수언론 역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의 몰아치기식 입법과정과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투자의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지역사업 흔들기는 이번 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난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해 재단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문화전당에 대해 정부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되 정부가 손을 떼는 과정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당초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으로 환원됐다.이처럼 한전공대 흔들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정치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한전공대 흔들기에 대한 공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면서 한전공대에 대한 흔들기 조짐이 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소극적·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한전공대법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4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며 "정치감사나 재정축소가 아니라 한전공대의 존폐문제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당차원에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동근 간사, 이용빈 의원 등과 함께 한전공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후 22일 광주·전남 의원들의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면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선 정확하게 정부 의도를 파악하고 1차적으로 광주·전남 의원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후 당차원에서 한전공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이면서 호남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정현 전 대표 등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한전공대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출연금 축소의 경우 한전이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bwjj2388@naver.com
- 1이이경·이미주, 열애설 종지부 찍는다 ..
- 2"나 모르게 국제전화, 문자 발송?"···어떻게 된 일일까..
- 3'뱀 물림 사고' 임강성, 병원서 근황···"많이 좋아지고 있어..
- 4백지연 전 앵커, 현대家 사돈···子 결혼식에 박성웅·신애라 참..
- 5혜림 "원더걸스 시절 똥배 사진?···너무 창피해"..
- 6'탈원전 폐기' 한국, 원전 운전 세계 5위···빅3는 '美佛中..
- 7이서진, 김정은과 결별아픔 고백?···"내 인생 제일 큰 위기였..
- 8'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유명 男배우가 성관계 협박"..
- 9한예슬 "너무 오랜만이죠"···그리스 여행 중?..
- 10엄정화, 핑클과의 추억 공개···이효리 "나이트 데려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