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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되면 개인사업체 4만개·소상공인 5800명 추가 도산"

입력 2022.09.28. 18:2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부실, 금리와 밀접 관련…정책 시급"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현재 기준금리가 3%로 0.5%포인트 오를 경우 개인 사업체 약 4만개·소상공인 5800여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8일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이날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채 급증 및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하고 연착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했다.

아울러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로 나타났으며,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 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해당 분석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약 82만~118만 명)에 달했다.

금리별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2.75%로 인상될 경우엔 17.7%(약 84만~121만명), 3%로 인상될 경우엔 18.2%(약 86만~124만명), 3.25%로 추정됐다. 자이언트스텝으로 3.25% 인상될 경우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 비중은 18.6%(약 89만~127만명)로 증가한다고 봤다.

중기연은 이를 토대로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 상승에 대비한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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