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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건축 부담금 최대 50% 줄여준다"

입력 2022.09.29. 11:5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면제금액 올리고, 부과 개시시점 늦추고

1주택 장기보유 실수요자에게는 더 감면

기준공된 단지에도 소급적용 방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2006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변화하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현실적으로 손봤다.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룬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기여분이 크면 부담금을 더 깎아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큰 원칙"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44개인데, 개선 이후 5곳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부담금이 많은 단지는 대부분 강남에 위치하는데, 재초환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강남은 감면율이 낮다보니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움직임이 적을 우려는 없나.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과감히 면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다. 84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44개 단지가 1억1000만원을 넘는다. (이번 대책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5곳만 1억1000만원을 넘고, 이곳도 최장 보유 10년이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담금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 매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다. 그런데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추진일로부터 준공 시점의 집값이 제일 중요한데,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진다.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 최종적으로 준공된 단지는 5개가 있다. 이 단지를 뺀 79곳은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입법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하다.

"부과 기준, 부과 개시 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부과유예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면제기준과 장기보유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건가.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전반적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2006년 재초환이 부과된 뒤 지역별로,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3~4배가 올랐다.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보면 최고요율이 절반을 넘어서게 설정된 경우는 없다. 양도세는 3.5%, 상속세는 5.9%인데 현행 재초환은 52.4%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단지 5곳의 리스트를 받을 수 있나.

"개별 단지 공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단지별 부과 예정금액이 알려지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또 현 시점에서의 부과 예정금액은 준공 시점에서의 금액과 다르다. 지금 예정액을 공지하는 것을 해당 단지 주민들이 준공 시점의 주과금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재초환이 실제 부과된 적은 없다. 개선안이 나오면 정부는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인가.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과도해서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84개 단지 중 5곳 준공 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부과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법이 통과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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