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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양광 26.5조 예산·대출 일부 부실 확인···금주 현황 발표

입력 2022.10.05. 14:5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全금융권 대상 조사…"부실 우려 금융사는 필요시 검사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된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대출 등이 약 2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출·펀드에서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지난달 21일께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 태양광 대출·펀드 관련 실태 파악과 건전성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에 들어간 예산·대출·보증은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이다.

은행권 태양광 대출의 경우 국민은행 1조8361억원, 전북은행 1조5315억원, 신한은행 7137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477억원, 산업은행 2915억원, 광주은행 2765억원 등 총 5조6088억원(2만89건)이다. 이 가운데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담보가치 초과대출은 1조4970억원(1만2499건)이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산업은행 대출 3914억원, 기업은행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 2조3479억원, 한국성장금융 펀드 1조758억원 설정에 투자 190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9685억원의 보증공급과

185억원의 대위변제가 있었다.

태양광 사모펀드는 10대 자산운용사가 지난해 6월말까지 보유한 펀드 기준 설정액이 총 3조1387억원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부실을 확인했지만 연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로 최종 확인되느냐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펀드 관련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이번주에 업권별 현황을 발표하겠다"며 "자산운용 내지는 건전성 운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부실 우려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로 나눠 익스포저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여러 기관이 걸려 있고 개수도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숫자가 변동되고 있어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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