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혁신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신설…매년 번갈아 개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체결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 과제로는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차세대(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한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한다. 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과제 중 디지털 통상과 반도체 산업 협력은 산업부가 주관해 추진하며, 협의회에 주요 참석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EU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를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연대할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EU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우리와 디지털 요소마다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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