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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은 이전준비단, 조직개편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 착수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반발…"국회 합의 없는 꼼수 행위"
강석훈 산은 회장, 야당 의원들 설득할 수 있을까
여야 떠나 지역구에 따라 의견 갈리기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을 시작하자, 야당이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은 동남권 영업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부산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산은은 중소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동남권 등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동남권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부산이전은 산업은행법 개정 등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산은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9월 '이전준비단'을 설치해 국정감사 기간 거듭된 지적을 받았다"며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없이 이전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이전이 과연 금융중심지 정책,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조화로운 것인지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합의 없이 부산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민과 토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실무적 작업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이 돼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다"며 "산은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공공기관장으로서 더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부산이전은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여야 대립구도를 넘어 지역구와 총선이라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의 관건이 되는 산은법 개정도 당리당략에 따라 흘러가는 모양새다.
현재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돼 있어 본점을 옮기려면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여당은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도 산은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이나 '산은 정관으로 하는 곳'으로 정하는 등 지방이전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부산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산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며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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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자영업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대환 기사내용 요약금융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올해 긴급생계비 공급 규모 1000억원15.9% 고정금리, 성실상환자엔 우대금리모든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환 추진대출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엔 가계대출 대환[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취약차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대거 내놓는다.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취약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채무조정 제공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특히 취약계층이 소액자금을 신청 당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취약차주가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에만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차주가 100만원 대출할 경우 월 1만3250원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올해 긴급생계비의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정했다.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에 대한 올해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 등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도 연장한다. 성실상환 청년이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 최대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금융위는 이같은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9조8000만원)보다 약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취약차주 재기지원을 위해 차주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한다.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1년간 확대한다. 이는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피해자 등이다.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1년간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대 30%의 원금감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에 출시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자영업자 저금리 대환에 가계대출 포함금융위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개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연장한다.분납을 일시납에서 연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예를 들어, 거치기간 3년간 1%였던 보증료율은 0.7%로 0.3%포인트 줄인다. 접수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 관련 절차를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당초 1년→2년)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대상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였는데, 앞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용대상도 늘린다. 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시행한다.3고(高)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저리로 고정금리 대출 ▲창업초기기업 금리감면 상품 공급 ▲원자재가 상승 피해·인건비 부담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확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완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해 이자부담 경감, 대출회수 자제 및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저신용·성실상환 차주에 최대 3%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저리 고정금리 특별대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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